GTX-B 청학역, 변전소 갈등에 지반조사부터 제동…주민 간 이견 속 행정절차 지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청학역 신설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변전소 설치 문제로 확대되면서 청학역 설계·인허가에 필요한 지반조사 단계부터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정" 검색 결과
"이 대통령 인정 안 해" 조국, 대법관 공석 채울 '초강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해결책으로 현 대법원장이 아닌 후임 대법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빈자리를...
배준영 의원 “개인사용 위장 해외직구, 적발 건수 줄어도 규모는 커졌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 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물품 규모가 지난해 2,2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81억원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수치다.
김진웅 부평구의원, 복지사업 잇단 점검…“대상·운영체계부터 명확해야”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대상과 운영체계가 예산서와 실제 사업 내용 사이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됐다. 김진웅 부평구의원은 11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김재성 계양구의원 “치매 주간보호 정원 16명인데 실제 운영 12명”…인력기준 때문
계양구 치매 주간보호시설의 등록 정원은 16명이지만 실제 운영 가능한 인원은 돌봄인력 기준에 따라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성 계양구의원은 14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 주간보호시설의 정원과 실제...
김윤경·김재성 계양구의원 “대상포진 접종 실적 넘어 미접종자 관리 필요”
계양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접종 인원은 관리하고 있지만 접종 이후 실제 발병 여부까지는 별도로 추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김재성 계양구의원은 14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성 계양구의원 “난임 지원 9억6천만원 규모”…유산·사산 이후 지원도 살펴야
계양구의 난임 지원사업이 시술과 임신을 위한 지원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주민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성 계양구의원 “산부인과 11곳인데 분만기관 0곳”…응급 이송체계 점검 주문
계양구에 산부인과 진료기관은 11곳이 있지만 실제 분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성 계양구의원은 14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신·출산 관련 의료체계와 분만시설 부재에 따른...
김숙의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식사 보장과 관리 함께 봐야”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카드의 사용처가 확대된 가운데 이용 편의와 함께 실제 식사 보장과 부정사용 관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숙의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김연자 계양구의원 “학대 피해 아동, 다른 지역 옮겨도 보호 연계 확인해야”
학대 피해 아동이 계양구의 보호시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후 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인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자 계양구의원은 11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