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계양구의원 “치매 주간보호 정원 16명인데 실제 운영 12명”…인력기준 때문

계양구 치매 주간보호시설의 등록 정원은 16명이지만 실제 운영 가능한 인원은 돌봄인력 기준에 따라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성 계양구의원은 14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 주간보호시설의 정원과 실제 이용자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했다.

황희정 치매지원팀장은 시설 등록 정원은 16명이지만 돌봄인력 3명이 각각 4명을 담당하는 인력 기준 때문에 실제 운영 가능한 인원은 12명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말 이용자는 11명이었으며 감사 당시 이용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류상 정원 16명과 실제 이용 가능 인원 12명만 보면 네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 정원과 실제 운영 규모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대기자가 없지만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인력 확보 여부가 실제 수용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따라서 시설의 물리적 정원과 인력 기준에 따른 실제 운영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인력 확충을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용 수요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치매 돌봄서비스 운영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