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검색 결과

조한결 부평구의원 “25년 방치 앱스201, 현행법상 조치해야”…차준택 구청장 “특별법 시행 준비”

조한결 부평구의원 “25년 방치 앱스201, 현행법상 조치해야”…차준택 구청장 “특별법 시행 준비”

25년째 비어 있는 부평구의 복합쇼핑몰 ‘앱스201’을 비롯한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행정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 지역주택조합 34곳 중 26곳 ‘모집 단계’…“관리 기준·출구전략 마련해야”

인천 지역주택조합 34곳 중 26곳 ‘모집 단계’…“관리 기준·출구전략 마련해야”

인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상당수가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행정 관리체계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지방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지방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미추홀구의회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락재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연수구의회, ‘송도분구행정과’ 명칭 삭제…‘송도행정과’로 수정가결

연수구의회, ‘송도분구행정과’ 명칭 삭제…‘송도행정과’로 수정가결

연수구의회가 조직개편안에 담긴 ‘송도분구행정과’ 명칭을 ‘송도행정과’로 수정했다. 송도 분구를 위한 조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원도심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8년 거주 임차인 주거안정 최우선”

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8년 거주 임차인 주거안정 최우선”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이 도화지구 뉴스테이와 ‘누구나집’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 납부 조건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의 적극적인 역할을...
현행 조례 무시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임기 멋대로 줄이고 공모 강행

현행 조례 무시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임기 멋대로 줄이고 공모 강행

인천광역시가 현행 자치법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산하 출연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고, 재단은 상위 조례와 상충하는 공모 조치를 강행해 중대한 행정적 파행을 일으켰다.
여명자 부평구의원,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저감 조례’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여명자 부평구의원,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저감 조례’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부평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초기 단계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주말·아침 공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업 무산 시 분쟁 위험”…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사업 무산 시 분쟁 위험”…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인천 부평구가 최근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대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문화재단 설립·조직개편·쓰레기 대집행"… 손은비 영종구의원, 구정질문서 쟁점 집중 추궁

제3회 영종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종구 문화재단 설립의 실효성과 공항경제국 조직 개편, 방치쓰레기 행정대집행 등 구정 핵심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공방이 펼쳐졌다.
'위생·책임 논란' 여전한데… 인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위생·책임 논란' 여전한데… 인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지난해 11월경 법적 근거 미비와 식중독 등 위생·책임 문제로 한 차례 보류됐던 인천 학교급식 기부 조례안이 핵심 논란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