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송도분구행정과’ 명칭 삭제…‘송도행정과’로 수정가결

연수구의회가 조직개편안에 담긴 ‘송도분구행정과’ 명칭을 ‘송도행정과’로 수정했다. 송도 분구를 위한 조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원도심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제9조 제1항의 ‘송도분구행정과’를 ‘송도행정과’로 수정가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본청과 제2청사 조직체계 정비, 원도심 노후도시정비 기능 강화를 위한 ‘주택과→주택정비과’ 명칭 변경, 송도 관련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 변경 등이다.

논란이 된 것은 ‘송도분구행정과’라는 명칭이었다.

한성민 의원은 해당 명칭만 보면 송도 분구를 당장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확한 역할을 물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은 “분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다”라며 분구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재정적 영향 등을 미리 분석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분구에는 대상 지역 조사와 행정·재정 분석,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지방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검토 등을 거쳐 법률안 마련과 국회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실장은 “분구가 결정됐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위한 조직”이라며 “분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분구된 서해구·검단구·영종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 지역 간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도심 의원들은 명칭 자체가 주민들에게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두 의원은 송도 분구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송도 주민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에게도 분구의 장단점과 행정·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탁현수 위원장도 ‘송도분구행정과’라는 명칭이 원도심 주민들에게 분구가 이미 추진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이성원 실장은 명칭 변경이 조직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분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결국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제9조 제1항의 ‘송도분구행정과’를 ‘송도행정과’로 수정하기로 했다. 집행부도 수정안에 동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연계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연수구 공무원 정원은 기존 1,033명에서 1,054명으로 21명 늘어난다. 집행기관은 1,008명에서 1,028명으로 20명, 의회사무기구는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원된다.

정원 증원과 함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도 조정된다. 별정직 6급 상당 비율은 기존 60% 이내에서 40% 이내로, 7급 상당은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변경된다.

연수구의 조직개편은 송도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원도심 노후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송도 분구를 둘러싼 지역 간 인식 차이가 큰 만큼 향후 분구 관련 행정 준비 과정에서 원도심과 송도 주민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