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유보…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재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이 정부의 현 단계 정책 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검색 결과
모경종 “수도권매립지 미사용 매립장 면허권 인천시에 넘겨야”…오세훈 “검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수도권매립지 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사용하지 않은 매립장부터 인천시에 넘겨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이행 의지를...
부양가족 5명 이상 소형주택 청약 당첨자 142명…수도권에 86% 집중
서울 주요 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가점이 당첨을 좌우하는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사례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42명 확인됐다. 이 중 85.
전세사기 피해자 75.9%가 2030세대…보증 가입·예방교육은 감소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10건 중 약 8건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서도 전체의 66.2%를 차지했지만, 최근 가입 건수와 전세보증 관련 교육 참여인원이 모두...
정일영 “KTX 이용객 83% 늘었는데 좌석은 5% 증가…수송력 확충 시급”
KTX 이용객이 최근 4년간 83.1% 증가했지만 공급좌석은 5.2%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규열차 증편과 선로 병목구간 개선, 지연 원인별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청결관리 ‘사각지대’…정일영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일부 졸음쉼터의 청결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에는 공통된 청소·소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사고 조사 끝나도 행정처분 심의까지 최대 476일…“기준 마련해야”
철도사고 조사가 끝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최대 47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행정처분 심의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과 위원회...
차량 주행거리가 거꾸로 갔다…지난해 3만4974대, 관리체계는 미흡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직전 검사 때보다 주행거리가 줄어든 차량이 지난해 3만4974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조작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주행거리 감소 자체가 별도로 관리·통보되지 않아 확인 체계가...
모경종, 국감서 검단 3대 광역철도 압박…5호선·인천2호선·서부권 GTX 쟁점
검단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다뤄졌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3천억원 세종 공동캠퍼스, 대학 간 학점교류는 아직 없다
3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세종 공동캠퍼스가 개교 이후 대학 간 정규 교육과정을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대학이 한 공간에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는 갖췄지만, 다른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