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국감서 검단 3대 광역철도 압박…5호선·인천2호선·서부권 GTX 쟁점

검단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다뤄졌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검단지역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쟁점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이다.

모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과거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건의한 원도심 역사 추가 방안을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GTX-B의 직결 운행을 위한 접속부 선시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모 의원은 직결 운행에 필요한 접속부 선시공비 150억원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선시공 시기를 놓치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모 의원의 주장이다.

모 의원은 국감에서 선시공이 늦어질 경우 매월 약 258억원의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홍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수요 보완대책이 쟁점이 됐다.

모 의원은 예타를 담당하는 김세직 KDI 원장에게 인천시 등 지자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수요 보완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직 원장은 지난 2월 제18대 KDI 원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직 중이다.

모 의원은 국감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이 늦어질수록 서울 집중과 집값 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는 수도권 교통정책이 곧 부동산정책이라는 생각으로 광역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단지역 광역철도 사업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예산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단계별 현안이 각각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