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행정안전부" 검색 결과
인천시의회 “305만 인구 걸맞게 시의원 정수 늘려야”… 선거구 획정 촉구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7월 1일 단행될 대대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인구 규모에 부합하는 의원 정수 확대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 성인지 예산 실효성 강화 조례안 등 가결
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는 지난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과 보고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정유정 부평구의원 “공모사업, 익숙함 벗고 변화해야… 주민 중심 ‘자치’ 실현 당부”
부평구의 공모사업이 매년 비슷한 사업 내용과 특정 단체의 반복적 참여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 편의주의적 효율성보다는 주민 중심의 자치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심사는 왜 보나”… 정한솔 부평구의원, ‘마을공동체 사업 무력화’ 질타
인천 부평구의 공모 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심사받은 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무력화’ 수준의 방만한...
인천시의회 “항만은 도시의 일부”…인천항 관리·감독권 시 이양 촉구
인천시의회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 정책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현행 구조로는 도시와 항만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서해5도 정주지원금 ‘20만원’ 시대… 배준영 의원, 예산 협의 결실
인천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일부터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5년 연속 인상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