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지원금 ‘20만원’ 시대… 배준영 의원, 예산 협의 결실

인천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일부터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5년 연속 인상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비 107억 700만 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지원금 인상을 확정 지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기존 18만 원에서 2만 원 증액된 20만 원을, 10년 미만 거주자는 상향된 지원금을 각각 받게 된다. 2021년 당시 10만 원(10년 이상 기준)이었던 지원금은 배 의원의 의정 활동 결과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지원금뿐만 아니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규모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배 의원이 기재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방위 설득에 나서며 지침 개정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은 군사적·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오랜 목표였던 ‘지원금 20만 원 시대’를 열게 되어 뜻깊으며, 예산이 주거 환경 개선과 교통비 경감 등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곳에 적절히 집행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