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왜 보나”… 정한솔 부평구의원, ‘마을공동체 사업 무력화’ 질타

인천 부평구의 공모 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심사받은 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무력화’ 수준의 방만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평구의회 정한솔 의원(무소속·산곡1·2동, 청천1·2동)은 지난 3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고질적인 관리 부실과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정 의원은 특정 공동체 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심사 당시의 초안은 아예 사라진 채, 내부적으로 이름만 바꾼 변경안으로 사업이 채워졌다”며 “목적성만 부합한다고 해서 심사받은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용납된다면, 대체 공모 심사를 왜 보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사실상 공적 심사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라는 지적이다.

회계 부정 및 증빙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최근 기사화된 강사료 문제를 거론하며 “보탬e(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자료가 삭제되고, 결국 강사료 증빙을 못 해 환수 조치까지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료 삭제가 자발적인 회수인지 아니면 증거 인멸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부서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부평구 자치행정과장은 “사업 확정 전까지는 단체가 수정할 수 있어 발생한 일이나, 증빙이 안 된 부분은 전액 환수했다”며 “올해부터는 명확한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상설 교육장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 회계 부정이나 임의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숨구멍이 되는 것은 좋지만, 예산 집행만큼은 투명해야 한다”며 “진입 장벽은 낮추되, 일단 투입된 세금에 대해서는 부서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