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 뇌물 혐의 항소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남동구을에서 3선을 지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검색 결과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 소나무당 해산·민주당 복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민주당으로의 ‘조건 없는 복당’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GS건설, 검단사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 확정…도시정비 수주 5조5천억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피하게 됐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제 영업정지도 집행되지 않은 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영길 창당 ‘소나무당’, 2년 6개월 만에 공식 해산… 민주당과 사실상 통합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옥중에서 창당했던 ‘소나무당’이 출범 2년 6개월 만에 공식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통합했다. 소나무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공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외유성 출장·이해충돌’ 인천 기초의원도 포함… 법원, 권익위 항소 기각하고 "정보공개" 판결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12·3 내란 공범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합 회부… 특검 "특혜"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혜이자 심리 지연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확정… 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의 전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