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5개월간 228차례 폭행…센터 종사자 징역 4년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50대 여성 종사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센터장은 학대 예방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인천지방법원" 검색 결과
판사·법제처장 출신 김형연, 이해민 AI수석 발탁에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되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김형연 당 최고위원이 승계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공식 공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승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전 인천시의원들, ‘전자칠판 납품 비리 뇌물 혐의’ 법정서 전면 부인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전 인천광역시의원들이 법정 증인 신문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GM 노조 “직영센터 폐쇄 못 받아들인다”... ‘전원 정상 출근’ 투쟁 지침
한국GM 노사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측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자, 노조는 이를 ‘사실상 해고’로 규정하며 전원...
4억 요구하고 “몰랐다” 발뺌…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업체에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과 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수부 낙하산 인사’가 부른 구조적 적폐로...
“300만 도시 인천, 회생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시의회 결의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지역의 급증하는 회생·파산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만 왜 없나”…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규모와 사건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인천이 설치 당위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이태성 전 미추홀구의원 후보,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 무고 혐의 고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태성 씨가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 씨도 무고 교사·방조 혐의로 함께...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전 다시 불붙었다…미추홀구 “법조타운이 최적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둘러싼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시청사 유치 경쟁에서 제물포구가 선정된 가운데, 2033년 본청사 입지를 놓고 6개 구가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제물포구, 창영3·금창뉴딜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토지 활용 가치 제고
인천 제물포구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인천 제물포구 는 지난 2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