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하수처리장 증설 ‘깜깜이’ 단독 입찰… ‘짬짜미’ 의혹에 지역업체 소외까지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임춘원 시의원 “대형 건설사 연합으로 경쟁 무력화… 실질적 지역 참여 보장해야”

임춘원 인천시의원
임춘원 인천시의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인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첫 입찰부터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대신 ‘컨소시엄’을 구성해 몸집을 불리면서 사실상 경쟁 구조를 무력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업체 참여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민의힘·남동1)에 따르면, 최근 발주된 송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차 입찰에 단 1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현재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무늬만 경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건설사들이 별개의 팀을 꾸리는 대신 하나의 공동 수급체(컨소시엄)로 묶이면서, 가격 및 공법 경쟁이 원천 차단됐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대형사들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 단독 입찰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은 예산 절감과 기술 혁신이라는 공공 발주의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이 ‘형식적 요건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인천 업체들은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이나 핵심 기술 참여 없이 소액 지분만 나눠 갖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기술 전수나 공정 배분은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지역 참여’인 셈이다.

사업 관리·감독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다른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상의 평가위원과 실제 참여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절차인지,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경쟁을 제한한 한계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주 결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법 제안의 적절성과 지역 기업의 실질적 참여 여부를 사업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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