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해사법원 법안 통과 환영… 입지 선정은 실무적 정답인 연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발을 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법안 통과를 44만 연수구민의 염원이 현실화된 결과로 평가하며, 향후 입지 선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실무적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외 법률 비용 유출을 막고 우리 사법부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전략적 결정”이라며 “입지 선정은 정치적 배려가 아닌 ‘실무적 정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이 일반 재판소가 아닌 글로벌 선주와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 현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 대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도심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내항 기능을 폐쇄하는 프로젝트와 항만 물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연계하는 것은 도시 기능적 모순”이라며 “배가 떠난 자리가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살아있는 인천신항이 위치한 연수구가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수도권에 밀집한 해운·물류 업체의 54.9%, 선주의 64.2%가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내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연수구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해외 당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이라는 점과 더불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밀집해 있어 ‘원스톱 사법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구청장은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능적 적합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법부와 인천시 모두 실무적 정답이 연수구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와 사법부의 명확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해사법원 유치는 변호사, 보험사, 선급 단체 등 전문 인구가 유입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의 도약 의지를 덧붙였다.

연수구는 지난 11일 ‘해사전문법원 유치 결의 선언식’을 가진 데 이어, 12일 퇴근길 구민 대상 캠페인을 펼치는 등 입지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