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황성석 의원 “인천2호선 예타 29개월째 정체… 김포만 왜 안 되나”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구 급증에 대비한 김포시의 ‘전투적 행정’을 주문했다.

30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철도과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인천2호선은 인천·김포·고양을 하나로 묶는 핵심 수단임에도 2023년 8월 착수 이후 29개월째 예타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사실상 행정의 부실이자 지침 위반”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기획재정부 운영지침상 철도사업 예타 기간이 원칙적으로 24개월 이내임을 상기시키며, “지침을 이미 초과했음에도 분과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끌어내지 못하고 KDI와 기재부 판단에만 일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김포시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황 의원은 “남양주의 경우 1년도 안 된 10개월 만에 예타를 통과하고 향후 10개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유독 김포만 왜 이렇게 더딘 것인가. 3년 뒤 인구가 62만 명에 육박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진짜 ‘교통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은 여러 이해관계로 더디지만, 인천2호선은 분산 효과를 위해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설득을 넘어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재욱 철도과장은 “인천2호선은 예타 자동 상정 규정이 담긴 지침 개정 이전에 착수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KDI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제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규만 미래전략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5호선과 더불어 인천2호선 역시 3월 중 기재부 분과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