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현 인천시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 부담 완화 추진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인이 사업 초기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지원 기능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방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융자금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치기간 늘리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

개정안의 핵심은 융자금 상환 구조 변경이다. 기존 ‘2년 거치 5년’ 조건은 ‘3년 거치 7년’으로 바뀐다.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융자 이용자는 원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 거치기간이 1년 늘어나고, 일시상환 대상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례안은 이 융자조건 변경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융자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금·위원회 존속기한 5년 연장

농어촌진흥기금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금 운용의 지속성을 확보해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농축산유통과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관련 문구도 정비한다. 보조금 관리의 근거 법령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융자조건 변경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융자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시행된 내용은 아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