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인천시의원, 농촌 생활서비스 공백 메울 공동체 지원 근거 추진

인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교육·돌봄·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지역별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민 협력으로 보완하고 도농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오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을 돕고, 사회적 농업과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 수요 조사해 3년 단위 계획과 연계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으로, 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인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현황, 지역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대상으로는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시됐다. 예산 범위에서 공동체 조직화, 교육과 컨설팅, 교육·돌봄·문화 분야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농장·도농 교류·재능나눔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 농장에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경영 개선, 농업경영체 및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와 농촌, 농촌 주민과 인천시민, 농업과 다른 산업 간 교류·협력 촉진도 시장의 역할로 규정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농촌에서 지식·경험·기술을 나누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장이 관련 기관과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과제와 사업 추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