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인천시의원,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 추진

인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재지정 심사기준을 신청 기간 전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 법정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 제2026-149호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관리와 분쟁조정,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법인 지정·재지정 심사 기준 사전에 공개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부류별로 공개모집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안정성 등을 평가해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를 계속하려는 법인은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안정성뿐 아니라 직전 지정기간의 운영·관리 적정성 및 성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평가기준과 배점은 재지정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해야 한다. 재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시장은 법인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면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도매 유통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을 결정할 때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법정 취소 사유 해당하면 지정 취소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담겼다.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법인이 법정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기존의 지정·재지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와 행정조치를 연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에 지정된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뒀다.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은 해당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전에 재지정을 신청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적용례와 경과규정에 따라 재지정 유효기간을 처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행정처분 조항 정비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은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현행 조례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 제78조의2를 따르도록 했다.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 법률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과징금 관련 시행령 인용 조항을 포함해 기존 행정처분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추고, 별도 조항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문 번호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선정 단계에서는 공개모집과 평가기준 공개를 통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평가와 지정취소 기준을 연결하는 구조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룰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해 도매시장 관리 체계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려는 취지다.

11월 19일까지 의견 접수…의회 심의 거쳐 확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산업경제전문위원실(032-440-6233)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재지정 유효기간 3년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재지정을 신청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