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여야 의원, 2027년 국비 확보 공조…지역 현안 34건 국회 지원 요청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비사업 증액뿐 아니라 법령 정비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까지 국회 협조가 필요한 과제를 한자리에 올려 초당적 협력체계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광역시는 4일 국회에서 박찬대 시장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국회의원-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인천시와 여야 의원이 함께한 첫 협의회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정당을 넘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는 국비 확보가 필요한 핵심 사업 10건과 법령 제·개정 과제 8건, 주요 현안사업 16건 등 모두 34건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정부안에 담긴 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안 7조863억원 반영…추가 증액 필요한 사업 집중 건의

인천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인천 관련 국비는 7조86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핵심 사업의 반영 여부와 증액 필요성을 살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회 지원을 요청한 사업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인천M버스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발행 지원이 포함됐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과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도 주요 건의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들 사업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운영 기반, 대중교통과 지역 소비, 보육 재정, 재난 대응 역량 등 시민 생활과 지방정부 운영에 직접 연결된 분야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바이오과학기술원 등 법령 정비도 요청

예산 확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과제도 논의됐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관련 대응,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의 신속한 처리, 군사시설 이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과제는 중장기 재정 수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과 연결되고, 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은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구·기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현안이다. 군사시설 이전 관련 법률 개정은 지역 내 관련 시설 이전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됐다. 각 과제의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나 처리 여부는 국회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G20 유치·AI 허브·강화 평화경제 거점 등 미래 현안 협력 요청

인천시는 지역의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이전·통합, 송도 글로벌 AI 허브 지정, 강화 평화·경제 국가거점 조성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이들 현안은 국제회의 유치와 공공기관 배치, 첨단산업 육성, 접경지역 발전 등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판단 및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인천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국가 정책과 연결하고 원도심·도서지역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특정 정당과의 개별 협의를 넘어 인천지역 여야 의원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건의된 사업과 과제는 국회 지원을 요청한 단계로, 실제 국비 반영과 법률 개정, 국가사업 지정 여부는 향후 국회 심의와 정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시민 민생과 안전 앞에 여야 따로 없어”…국회 심사 종료까지 대응

박찬대 시장은 협의회에서 “인천의 성장과 발전, 시민의 민생과 안전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을 넘어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과 인천M버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부터 안전·산업 기반 확충 사업까지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켜내고,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사업은 심의 단계에서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사업별 필요성과 증액 논리를 공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산 반영 결과와 함께 법령 과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