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 ‘탈수급 성과·데이터센터·가족정책 실효성’ 집중 질의

서울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복지·도시·건축 전반에 대한 정책 실효성과 행정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자활사업의 탈수급 성과 관리, 어르신·장애인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가족센터 위탁 성과 평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갈등 대응 등 다수 현안을 놓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엄샛별 위원장은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성과와 관련해 “자활기업 성공의 기준은 참여 인원이나 기업 수가 아니라 실제 탈수급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있다”며 “탈수급 비율을 추적·관리하고 이를 정책 성과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숙 복지지원과장은 “현재 해당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엄 위원장은 청년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주택 입주자가 결혼이나 임신으로 가구 형태가 바뀌면 별도의 연계 없이 퇴거해야 하는 구조”라며 “청년주택에서 신혼부부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가점이나 우선선발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 부재 문제가 제기됐다. 엄 위원장은 “어르신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적 소득 안정이나 사회적 고립 완화 효과를 측정할 지표가 없다”며 “반복 참여 비율, 자립 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단기·저임금 일자리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민간 고용 연계로 이어질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애인복지팀은 “민간 파견을 통한 연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정책 분야에서는 가족문화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엄 위원장은 “20년 가까이 운영된 기관임에도 성과 판단 기준이 프로그램 수나 참여 인원에 머물러 있다”며 “가족 갈등 완화,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 질적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은 “현재는 이용자 만족도 중심의 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평가 지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사후 개입 중심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엄 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문화·진로 참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의집을 거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건축 분야에서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과 시흥동 일대 주거정비 사업,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가 논의됐다. 엄 위원장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행정이 민원 대응 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민 소통 부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엄 위원장은 “데이터센터는 일반 업무시설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현행 허가제도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공청회 등 주민을 조기에 만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과는 “법적 한계로 공사 중단은 어렵지만, 민원 전달과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요구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과 후속 보고를 요청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