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환기구, 주민에겐 사후 통보였나”... 인천시의회, ‘불통 행정’ 질타

국가 핵심 철도망 사업인 GTX-B 노선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의 미흡한 소통과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3)은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절차적 부당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날 “GTX-B는 인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가적 사업이지만, 사업의 시급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환기구 위치 변경 과정에서의 ‘기만적 행정’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내 위치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인천시 역시 2024년 1월 위치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도 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대다수 주민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환기구 설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이 ‘현수막 게시와 공람공고를 거쳤으므로 적법하다’는 논리로 대응하자, 이 의원은 “실질적인 소통과는 거리가 먼 요식행위”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GTX-B 환기구 갈등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형식적인 협의체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 최종 결정권자와 책임 주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국가사업과 시민 사이의 조정자이자 대변자여야 한다”며 “향후 대형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초기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설명회를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