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대형 약국 확산, 구민 건강권 위협하나”… 심우창 의원, 선제적 관리 주문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인천 검단 지역에도 등장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천 서구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대량 판매 방식이 구민의 건강권 침해와 골목 약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은 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검단 지역 내 개설된 창고형 대형 약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 차원의 깊이 있는 관심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의 약국 대형화 추세를 언급하며, 서구 내 의약품 도매상과 유사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현재 검단 지역에도 아동용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약국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역 보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 관계자는 현재 검단에 대형화된 창고 형식의 약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주변 소규모 약국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지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단순히 상업적 경쟁의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의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가 대량 판매를 지향하는 창고형 약국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거주지 인근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며 상담 역할을 수행해온 골목 약국들이 대형 자본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약국의 규모나 가격 책정을 강제로 규제할 명확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심 의원은 법적 문제를 떠나 지역 사회 보건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전국적으로 번지는 창고형 약국 확산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살펴보고, 행정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선제적인 보건 행정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