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혐오시설 규정 전 ‘객관적 검증’ 선행돼야”… 고성미 금천구의원, 책임 정치 강조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과거엔 필수 인프라, 지금은 혐오시설… 인식 변화 근거 설명해야” “법적 절차 강조보다 주민 삶의 불안 해소가 우선” 정보 공개·공개 토론 등 4대 요구사항 제시

고성미 금천구의원
고성미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선동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과거 지역 발전의 인프라로 언급됐던 시설이 충분한 근거 제시 없이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고성미 금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데이터센터 논란이 구체적인 비교 설명 없이 주민을 위협하는 혐오시설로만 규정되고 있다”며 차분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과거 의회 내에서 데이터센터 유치가 AI 영화제 추진 등을 위한 필수적 기술 인프라로 긍정적으로 언급됐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어제는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언급됐던 시설이 오늘 주민을 위협하는 시설로 규정됐다면, 그 인식 변화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획된 시설이 연면적 6,000여㎡, 수전용량 4.98MW 규모의 소규모 시설이며,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지 않는 공랭식 냉각 방식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검증 중인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논란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태도 변화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고 의원은 금천구청의 행정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구청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논리만 반복하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의 불안은 결코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문제”라며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소음, 열 배출,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우려에 대해 행정이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고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 및 검증 일정 투명 공개 ▲주민 우려가 반영되는 공개설명회와 토론의 장 마련 ▲환경·안전 영향에 대한 보완 기준 및 책임 부서 명시 ▲과거 유치 논의부터 현재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 등이다.

고 의원은 “금천구의 미래는 선동이 아니라 설명과 책임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치가 행정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불안을 대변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여야 간의 책임 공방 속에서 ‘객관적 검증’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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