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모 인천시의원 “검단 2206가구 추가 공급…생활SOC 확충 함께 가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검단구 인구 27만6000명 넘어…문화·체육·도서관 등 생활시설 부족 지적 과밀학급·돌봄·복지·행정수요 증가 대비한 공공 인프라 확충 요구 LH·iH 공공기여 확대·북부종합문화예술회관·생활SOC 복합화 용지 제안

양인모 인천시의원
양인모 인천시의원

검단신도시에 2206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 공급에 앞서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돌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양인모 인천시의원(민·검단구3)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교통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인천시에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206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주택 공급 자체보다 공급 이후 늘어날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단구 인구가 지난 8월 기준 27만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문화·체육 등 생활SOC가 인구 증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촬영한 검단신도시 1단계 중심부 현장 영상을 본회의에서 공개했다.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도서관과 체육관, 문화센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교육과 돌봄 분야도 과제로 제시했다. 추가 주택 공급에 따라 학생 수와 돌봄·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과밀학급과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설을 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단구 출범 이후 지역 간 기반시설 편차도 문제로 거론됐다. 양 의원은 기존 생활 기반시설 상당수가 서해구에 집중돼 있어 검단구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LH와 iH의 공공기여 확대를 비롯해 북부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활SOC 복합화 용지 추가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주택 공급만 늘린다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시가 검단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확충을 조정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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