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전기차 화재 사전경보시스템 4억원 전액 삭감 질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현 의원이 전기차 화재 사전경보시스템 예산의 전액 삭감 과정을 비롯해 소방·재난안전 분야의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던 전기차 화재 사전경보시스템이 타당성심의 결과 전액 삭감된 경위를 따졌다.

정 의원은 본예산 편성 전에 기술적 신뢰성, 장기 관제 가능성, 인증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전검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 교수·기술사 등 7명으로 구성된 타당성심의위원회 재검토 결과 감지와 초기경보, 내구성, 오작동 가능성 등에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이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아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본예산 편성 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사전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약 2년이 지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노후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의 장비·시설 기준을 비롯해 시민 행동요령과 홍보대책을 주문했다.

소방본부는 내부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저상 소방차와 질식소화포 등 관련 장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의 밀폐구조상 약제 침투에 한계가 있어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과 차량의 조기 이동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연수구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연수소방서 신설 설계비 약 11억원을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추진상황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며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관리기금의 차입 방식 변경에 따른 금융비용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정 의원은 법정적립금 427억원의 조달방식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된 데 대해 공공자금과 비교해 금융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연삼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기획재정부가 광역자치단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차입조건은 2년 거치, 원금 3년 분할상환, 금리 약 3.7%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조건을 비교한 자료와 연간 이자 부담액, 총 금융비용 차액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8월 7일 옥련동 싱크홀 사고의 원인과 합동조사 결과, 연수구 내 최근 화재사고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도 확인했다. 지표투과레이더 사업이 송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고 이력과 기반시설 노후도 등 실제 위험도를 반영해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