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1조1300억원 추경에 본예산 2864억원 감액 지적…“편성 정확성 높여야”

인천시가 약 1조1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사업 441건에서 약 2864억원을 감액한 것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추경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데다 어린이 과일간식, 광역버스·통근버스, 장애인 관련 사업,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 민생·기념사업 예산까지 감액된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추경에서 대규모로 줄어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업별 산출기초와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자체를 전면 폐지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거나 과다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 역시 의회의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추경에서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비사업의 시비 부담 규모도 확인됐다. 전체 국비사업 약 3012억원 가운데 인천시가 매칭하는 시비는 약 240억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은 국비로 구성된다고 신 실장은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의 배당과 부채관리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도시공사가 매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할 경우 부채 상환이나 신규사업 투자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천도시공사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약 305억원, 시 배당액은 약 60억원이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거 45%였던 배당비율을 도시공사의 부채비율과 사업 수행 여력을 고려해 2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