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72곳에 아직 석면…강정선 인천시의원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할 예산 있나”

인천지역 학교 72곳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석면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강정선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무석면 학교는 약 690곳으로 전체의 90% 수준이다. 교육청은 당초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9월 1일 기준 72개 학교가 여전히 석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석면을 모두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55억원 이상으로 추산됐지만,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11억원이다.

강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안전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중복된 예산 그리고 광고 홍보비 예산들이 더 중요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석면 제거가 더 중요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석면 제거 사업의 종합계획은 본청에서 수립하고 실제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은 당초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예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석면 제거 완료 시점이 2028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해서 2027년까지 못 하고 2028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며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교체가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요구했다.

서 국장은 “예산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인천남고 운동장 조명 설치 사업에서는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같은 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원이 감액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본청 체육건강교육과와 교육시설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미흡해 중복 편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복 편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최근 3년간 이 같은 중복 편성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를 조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 시책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따졌다. 교육청은 하반기 각종 행사와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앞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의 홍보·광고비 집행 내역과 매체별 집행액, 광고 횟수, 계약 방식과 업체, 광고 효과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홍보 예산의 집행 규모와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수학교 문화예술 가상체험 학습돔 사업이 설치 이후 상반기 중 철거되면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당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형 텐트 형태의 공간에서 3D 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실제 설치 과정에서 공간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축소 제작과 재시연을 진행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다.

강 의원은 “큰 예산을 들여 상반기 중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이런 부실한 사업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사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