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사퇴 하루 만에…기본소득당, 민주당에 ‘정치개혁’ 요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요구를 꺼내 들었다. 장관직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겸직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까지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요구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다. 오 대표는 지역구 의원은 장관직을 맡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 사퇴가 요구되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 요구도 함께 내놨다. 오 대표는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문제를 거론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성 강화를 제안했다.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제한하는 봉쇄조항을 폐지하거나 낮추고, 정당 간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요구도 내놨다. 서로 다른 정당이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이 같은 요구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 직후 나왔다. 용 의원은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오 대표는 용 의원의 장관직 수용을 개인의 입각이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사퇴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조만간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