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배상록 의원, "수급자 선정 '상대적 박탈감' 없어야... 철저한 공정성 확보 주력해야"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화1·2·3·주안5·6)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노인 복지 시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및 수급자 선정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배 의원은 “현장에서는 재산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수급자가 되고, 정작 어려운 사람은 탈락했다는 형평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11명의 조사팀 인력이 야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서류상 검증을 넘어 억울한 구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급여 일수 등 복잡한 제도를 수급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 의원은 미추홀구 내 170여 개에 달하는 경로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단순히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 위주의 경로당 확충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제는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 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르신들이 교양과 문화, 건강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경로당 숫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행동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질 높은 복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관계자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