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관' 용혜인, 관례 깬 비례직 유지… 박지원 "이해해달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성평등가족부 장관 입각 시 원외 정당 전락 우려… 국회법상 국무위원 겸직 허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임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던 정치권의 오랜 관례를 깨는 이례적인 행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30대 장관 후보'로 주목받는 용 후보자가 이 관례를 깨고 겸직을 선택하려는 배경에는 당의 생존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 전락 우려다. 현재 당내 유일한 현역 의원인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과거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승계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당에 복귀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던 뼈아픈 전례도 겸직 유지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 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어 존재하기 힘들다"며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당대표 후보 역시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 본인은 언론 통화에서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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