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 돌입… 재산권 보호 강화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10개 군·구·경제청 합동 검사 실시 최근 1년 간 처리된 지적측량 394건 표본검사 및 관내 11개 측량업체 현장점검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해 행정 책임성 제고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6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10개 군·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로 운영되어 점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관리와 관내 지적측량업체의 건전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우선 최근 1년 동안 처리된 총 1,790건의 지적측량 성과 가운데 394건을 추출해 엄격한 표본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적확정측량 대상 31개 사업의 관리 및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정밀 검증하고, 관내에 등록된 11개 지적측량업체를 현장 방문해 기술 인력과 정밀 장비, 사무소 운영 실태 등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검 결과물을 국토교통부 및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책임 행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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