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행감 보고, 자활센터 ‘셀프 집행’ 및 기부채납 부실 운용 집중 포화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강연숙)가 지난 23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통담당관, 감사관 등 7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행감을 뜨겁게 달궜던 지역자활센터의 회계 부정 및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으며, 무분별한 기부채납 재산 관리와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행정 미비에 대한 강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사회보장과 보고에서는 부평지역자활센터장이 본인 명의의 단체인 ‘마분리 공동체’에 센터 예산을 ‘셀프 집행’하는 등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김동민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이나 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재산상 이익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 고강도 사후 조치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해당 센터장은 특정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되던 중 사직 의사를 밝혀 지난 19일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과 소관 보고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의 무계획성이 지적됐다. 이익성 위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받는 기부채납 부지들이 쓸모없는 자투리땅이거나, 무조건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해놓고 결국 주차장으로 방치되는 등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공원이나 녹지 공간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정유정 위원은 최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딱딱한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정 위원은 “가족 없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독거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동 주민센터에 문의했으나,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행정적인 답변만 돌아와 충격을 받았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와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공직 사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숙 위원장은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적정 집행 예산의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민간위탁 시설과 일선 부서에서 유사한 회계 부정 및 행정 편의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엄격한 지도·감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