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모자라 발길 돌린 선거가 민주주의냐”… 신충식 인천시의원, ‘6·3 지방선거’ 특검·재선거 촉구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회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행정 편의주의와 안일함 탓에 짓밟힌 만큼, 국정조사를 넘어선 강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부실 관리가 아닌, 대한민국 선거제도 전반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뼈아픈 현실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출발선에서부터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선거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라며 “선관위의 어설픈 사과나 사후 약방문식 대책으로는 투표용지가 없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시민들의 분노를 결코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 등 인천 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심이 무섭게 들끓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현재 인천시선관위 청사 앞 ‘공명선거’ 비석 아래에서 뙤약볕을 견디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함을 고발하는 가장 뼈아픈 방증”이라며 “청년들은 이 사태를 진영 논리나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이 유린당한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사태 수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대 요구안을 강력히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청년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 실시’ 결단을 즉각 수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 수준에 그치지 말고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도입해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설 것 ▶선관위는 조직 해체 수준의 고강도 자체 혁신안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의 공식 회기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무너진 법치와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책무는 결코 끝날 수 없다”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빼앗긴 소중한 주권을 온전히 되찾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300만 인천시민의 엄중한 뜻을 대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