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구 늘 때 섬 주민은 배 못 타 병원 포기”… 옹진군 ‘해상 교통’ 예산 복원 촉구

인천시가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서해 최전선의 도서 지역인 옹진군은 열악한 해상 교통 인프라 탓에 주민들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인구 소멸’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옹진군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해상 교통 및 항구 기반시설 확충 예산 47억 5000만 원을 올해 시비 예산에 즉각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영희 의원은 “섬 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구였던 백령항로 증회 운항 지원, 덕적도 도우항 매립, 진리항 방파제 보강 등 3대 숙원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 전체 인구는 305만 8000명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옹진군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1만 9636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옹진군 전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47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39명으로, 자연 감소만 192명에 달해 사실상 지자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도서 지역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열악한 해상 교통’을 꼽았다. 고령인구 비율이 33.7%로 전국 평균보다 13%나 높은 옹진군이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30분 내에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의료 사각지대’다.

특히 섬 주민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으로 도입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인 ‘i-바다패스’가 정작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도 폭로됐다. 지원 이후 외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섬 주민들이 배표를 구하지 못해 육지의 병원 예약을 취소하는 등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선박 증편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 고통의 악순환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 의원은 전액 삭감된 3대 사업의 예산 복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먼저 ‘백령항로 여객선 증회 운항 지원’을 위해 연간 운항비 15억 원 중 시비 분담분인 7억 50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현재 전액 군비로만 감당하고 있는 구조로는 2028년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2년의 공백기를 버텨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항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덕적도 도우항 매립 사업’비 10억 원과, 선박 파손을 막고 어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덕적도 진리항 방파제 보강 사업비 30억 원 전액 시비 지원을 촉구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이 화려한 성장의 지표를 자랑하는 동안, 같은 행정구역 안의 섬 주민들은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박탈당한 채 고립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극명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성장의 온기가 소외된 섬마을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인천의 상생 발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