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최대 20만 원 지급… "실제 운전자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실제 운전 중인 고령층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반납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춘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실제 운전대를 잡던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유효한 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즉시 처리된다. 다만,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증서 등 실제 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인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특히 인천e음카드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이처럼 지원책을 강화한 것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가 고령운전자 본인과 시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는 거주지 관할 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