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문구 없으면 신청 불가?"… 부평구의회, 가족돌봄 청년 '탁상 행정' 경계
부평구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의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인한 불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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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독거노인 외면에… 구의회 “공무원 중심 ‘탁상 복지’ 뜯어고쳐라”
부평구의회 행감 보고에서는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 복지’와 매너리즘에 대한 매서운 질타도 쏟아졌다. 정유정 위원은 자신이 직접 겪은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형은 연수구의원, “전화번호 ‘114’가 모두 KT인가? 탁상 행정 실효성 의문”
인천 연수구의회 이형은 의원(무소, 송도1·3)이 노인 대상 보건 사업의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통신사별로 다른 번호 체계를 간과한 예약 시스템과 방문 의료 행위의 안전성...
김숙희 부평구의원,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철저히 따져야… 주민 소통 없는 행정은 독단”
김숙희 부평구의원(국민의힘·갈산1·2동, 삼산1동)이 부평구 주요 민생 사업들의 실효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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