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침투 혐의로 징역 12년… 전격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12년" 검색 결과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 원심 확정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정성호 “김건희 1심 징역 7년, 면죄부 준 정치검찰에 대한 철퇴”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7년 선고… 정성호 장관 일침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4억 요구하고 “몰랐다” 발뺌…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업체에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과 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수부 낙하산 인사’가 부른 구조적 적폐로...
"무자격·허위 개발업자 싹 고른다"… 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고강도 실태점검' 전격 착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李 대통령 측근’ 김용 변호했던 이상호 변호사,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
'국가 로펌' 이끄는 신임 이사장, 이상호 변호사 발탁법무부는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소음·통행 방해 화나서"… '6·3 지방선거' 인천서 후보·운동원 폭행한 이들 잇따라 기소 의견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이들이 잇따라 사법 기로에 섰다. 선거 유세로 인한 소음이나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현...
"우리 현수막 떼고 그 자리에 타 후보가"…인천 계양구청장 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파문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 측이 공식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 의뢰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