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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공무출장 관련 ‘확인 필요’ 의원 명단 공개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공무출장 관련 ‘확인 필요’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을 합쳐 2천62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는 20개 지방의회에서 390건이 확인됐고,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2천620건 지적…수의계약·항공료·체재비 관리 허점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2천620건 지적…수의계약·항공료·체재비 관리 허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모두 2천600건이 넘는 문제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국외출장에서는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