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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소송 종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소송 종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인천시가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이어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판결로 최종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