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이어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판결로 최종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의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축제에 대해 시가 불수리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에 조직위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시의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검토하고 절차를 추진했다. 다만 국가소송법 등 관계 법령상 행정소송의 상고 제기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음에 따라 관련 법령과 국가소송 지휘 체계를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시가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축제 신고 불수리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항소심 판단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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