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민간 심사위 구성…7명 위촉
제물포구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검증할 민간 심사체계를 마련했다.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7명이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 일정, 예산 규모 등을 살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의회투명성" 검색 결과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징계·환수 의원 최대 2년 제한하는 규칙 발의
서해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징계나 출장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대 2년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와 출장 후 감사·조사...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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