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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징계·환수 의원 최대 2년 제한하는 규칙 발의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징계·환수 의원 최대 2년 제한하는 규칙 발의

서해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징계나 출장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대 2년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와 출장 후 감사·조사...

2026. 09. 22. 13:37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6. 09.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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