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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계양구의원 “소득신고 누락 5건→17건”…고의와 착오 구분 주문

김윤경 계양구의원 “소득신고 누락 5건→17건”…고의와 착오 구분 주문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 신고 누락 적발 건수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이를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보다 신고 지연과 단순 착오, 고의적인 은폐 등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 09.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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