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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 독립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은 21일 국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에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여당 원내...

전국 광역·기초의원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가 의회별 경계를 넘어 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대 의지를...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권한을 별도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 등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조직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