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검색 결과

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소송 종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소송 종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인천시가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이어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판결로 최종 마무리된다.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확정… 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확정… 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의 전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