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비판" 검색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