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 검색 결과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 내란 판결 납득 못 해”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판결에 책임 통감… 헌정 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
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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