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검색 결과

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 살던 조합원이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정비사업 조합임원 결격사유 지방의원은 기초의원”…광역의원 제외

법제처 “정비사업 조합임원 결격사유 지방의원은 기초의원”…광역의원 제외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지방의회의원’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기초의원을 뜻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 개정…행정체제 개편·실태조사 쟁점 담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 개정…행정체제 개편·실태조사 쟁점 담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법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쟁점부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 개정 사항까지 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