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비사업 조합임원 결격사유 지방의원은 기초의원”…광역의원 제외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도시정비법 제43조 해석…조합설립 인가권자 관할 기초의원으로 한정 법제처 “광역의회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 엄격 해석 원칙 적용…이해충돌은 별도 제척·회피 규정으로 판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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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지방의회의원’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기초의원을 뜻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광역의회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당 결격사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묻는 민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조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여기서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상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인가권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조항의 지방의회의원을 시·군·자치구의 기초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문언을 달리 해석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의 지방의회의원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 규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합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는 직업·사업 수행 자격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역의회의원도 정비사업 관련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관련 이해충돌을 이유로 결격 범위를 확대하면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척·회피 규정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회신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기초의원으로 해석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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