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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정, 미인가 교육시설 규제 완화 촉구…“학생 학습권·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다교정, 미인가 교육시설 규제 완화 촉구…“학생 학습권·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제재 강화에 반대하며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6. 10.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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