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노상원 수첩" 검색 결과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흡한 판결… 사법 정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명백한 국헌문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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