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민간위탁 관리·감독과 사용자성 구분해야”…노동위 판정 쟁점 제기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부평구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사용자 책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검색 결과
부평구, 생활폐기물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중노위 재심결정 확정
부평구가 민간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뒤집고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다.
김동규 부평구의원, 중노위 ‘부평구 사용자성 인정’에 우려…“민간위탁 분쟁 대비해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평구가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작업방식’에 대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김동규 부평구의원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을 요구했다.
중노위, 부평구 ‘민간위탁 노동자 작업방식’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후 첫 지자체 사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평구가 민간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작업방식’과 관련해 부평구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웅 부평구의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사갈등 점검…“구민 불편 없어야”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향후 구의 행정과 폐기물 수거에 미칠 영향이 부평구의회 예산심사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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